“감사원 통해 전 정부 공격 의도 있었나 파악해야”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11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진행된 가운데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통보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문자 파동 등을 두고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11일 “감사원의 정치화가 윤 정부 들어와서 가속도 붙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정권 시작하고 5개월 동안 감사원, 정치 감사 등 키워드를 넣어 조사했는데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때 이런 뉴스가 네ㆍ다섯번 정도 나왔다고 하면 문재인 정부 때는 150여회 나왔고 윤석열 정부 때는 거의 500회 정도 뉴스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때에 비해 50배 늘었다면 문재인 정부에 비해 윤석열 정부는 5배 더 늘어서 500배 정도, 폭발적으로 정치 감사라는 우려 또 정치 감사라는 행위가 늘고 있다”며 “너무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간 문자 메시지 논란에 대해서는 “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에 관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이 미리 알고 있었는가, 또 이것을 지시했는가 하는 단순히 문자를 주고받은 게 아니고 그 사실관계 확인은 굉장히 중요하다”며 “감사원의 독립을 떠나 감사원을 통해 전 정부를 공격하려 할 의도가 있었는지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걸 주고 받은 사람이 유병호 사무총장이라는 것이 더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는데 유병호 사무총장이라는 분은 문재인 정권 때 좌천됐다는 인상을 주는 인물이기 때문에 정말 이게 국가를 위한 행동이라고 믿고 했어도 개인적 복수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감사원이 감사 대상도 아닌, 유병호 사무총장이 개인의 복수를 위해 폭로전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감사원은 독립기관이라 대통령실과 관계 없다’고 한 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과연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관계가 어느 정도로 독립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본질적 문제를 일으켰고, 또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 서면조사까지 이어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라는 데서 정치적으로 매우 자극적인 주제”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감사원은 국정운영 지원기관’이라는 최재해 감사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지금 월권에 가까운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이 감사원의 기능을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위한 지원기관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면 이 모든 행위들이 이해가 된다”면서도 “그러나 헌법에 나와 있는, 감사원법에 나와 있는 독립, 일반적으로 국제 사회, 보편적 원칙에 따른 감사원의 기능은 절대로 그것과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국가에서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 아니라 국회 소속인데 대한민국도 대통령이 예산권과 감사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아주 제왕적 구조이기 때문에 중ㆍ장기적으로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이 맞냐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며 “그리고 중ㆍ장기적으로 감사원은 국회 소속이 되는 게 맞고 그래야 감사원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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