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최근 공천헌금 수수 및 은폐 의혹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사태를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지난 20년간 고착화된 ‘구조적 공천 부패’로 규정하며 21일 당의 전면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특히 “민주당의 폐쇄적인 내부 조사를 믿을 수 없다“며 당 공천 과정 전반에 대한 독립적인 전수조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총선 당시 김병기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2022년 지방선거 강선우 의원의 공천 거래 의혹 등 추악한 비리가 반복되고 있다”며 비판하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특히 경실련은 “공천 비리는 당내 실세들이 권력을 주고받는 구조적 문제임에도, 민주당은 외부 검증을 거부한 채 내부 판단에만 의존해 왔다”며 “이러한 폐쇄성이 공천 과정의 불투명성과 국민적 불신을 키운 근본 원인”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민주당의 최근 해명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경실련은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경과를 이유로 공천 관련 자료를 파기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조직적인 증거 인멸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진실 규명을 회피하려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압박했다.

특히 ▲아직 파기되지 않은 공천 관련 회의록 즉각 공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제기된 공천헌금 의혹 전반에 대한 투명한 조사 등을 요구하면서 “지난 7일 당 차원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공개 질의서를 보냈는데도 민주당이 현재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경실련은 또한 “지난 지방선거 당선자 분석 결과, 민주당 당선자의 28%가 전과 경력자였다”며 “중앙당의 부적격 기준이 지역 현장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근본적 개혁 없이 의혹을 덮으려 한다면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민주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을 겸임하며 지방선거 공천권을 휘두르는 현재의 구조가 ‘돈 선거’를 부추기는 토양이 되고 있다.

한편 이날 경실련은 반복되는 공천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한 ‘시스템 공천 5대 개혁안’을 민주당에 공식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경실련이 제안한 5대 개혁안은 ▲투명성 강화(공천 심사 자료 전면 공개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 전수조사 기구 상설화) ▲이해충돌 방지(국회의원의 지역위원장 겸직 금지를 통한 공천권 독점 방지) ▲외부 감시 확대(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외부 인사 비율 대폭 확대) ▲무관용 원칙(부적격 후보에 대한 예외 인정 조항(당헌·당규) 즉각 삭제) ▲영구 퇴출(공천 비리 적발시 연루자 및 수혜자 전원에 대한 영구 제명 조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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