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험한 정치 행위, 자금시장 불안 확대"
주호영 "나비 날갯짓이 태풍 불러...신중해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선언으로 혼란이 야기되자 야당은 물론 집권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민생 경제가 초비상사태인 상황에서 김진태 강원지사가 레고랜드 채무불이행을 선언해서 자금경색에 기름을 부었다"며 "안 그래도 자금시장이 건들면 터질 상황인데, 위험한 정치적 행위로 자금시장의 불안을 자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강원도는 2천50억원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한 지급보증 철회 의사를 밝혔다. 이로 인해 채권시장이 빠르게 경색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문제로 건실한 건설업체와 증권사 등 금융·부동산 시장 전반에 심각한 충격이 왔다"며 "정부는 경제 비상상황에 맞는 비상대책 수립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에 맡기면 된다는 한가하고 한심한 소리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강원도 레고랜드 보증채무 미이행을 선언한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향해 "나비 날갯짓이 태풍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모든 일을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보증채무 미이행 선언으로 큰 혼란이 야기됐다. 정부가 즉각 50조원 플러스알파 규모로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당장 급한 불은 껐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강원도는 재정자립도가 올해 기준으로 불과 24.7%에 불과해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권"이라며 "이런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업을 벌인 전임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비판했다.

다만, 그는 "강원도가 채무이행을 할 수 있음에도 미이행 발표로 불신을 키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이제 우리가 집권하고 도정을 맡으면 결과가 나쁜 것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도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 "'법원에 GJC(중도개발공사)의 회생을 신청하겠다'는 (김진태)강원지사의 말 한 마디에 채권시장이 마비되고 금융시장에 공포가 덮쳤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빚보증은 조심해야 한다. 일단 빚보증을 했다면 파산에 이르기 전까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개인이든, 회사든, 정부든 마찬가지다. 약속(계약)이 지켜진다는 믿음 위에 시장 경제가 존재하고, 금융 시장이 작동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요일에 경제 장관들과 한국은행 총재가 긴급하게 모여 50조원 넘는 유동성 대책을 발표했지만 금융불안이 진정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강원도 전체가 파산하지 않는 한 강원도는 GJC 어음(ABCP) 2050억원에 대한 지급 보증 약속을 지켜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레고랜드만 부도내고 강원도만 무사한 방법'은 애당초에 없다"며 "지방정부의 꼬리자르기식 회생 신청은 불가능하다. 지방정부는 파산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일본 홋카이도의 작은 지방자치단체 유바라시(市)가 2006년 파산한 후 얼마나 가혹한 구조조정을 거쳤는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규율에 대한 원칙을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과 지급보증, 지방공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 지자체의 파산에 대해 그 권한과 책임을 분명하게 규정해야 도지사의 말 한 마디에 금융시장 전체가 공포에 빠지는 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 오후 4시부터 2시간 가량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 회의를 열어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 등으로 인한 자금시장 경색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반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여당에서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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