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올해 4개 지구 지적재조사
정곡ㆍ상촌지구 등 총 1637필지
등기 완료까지 2년간 추진키로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5-04-22 15:21:45
이번 사업은 토지 경계의 정확한 확정과 디지털 지적도 구축을 통해 주민 재산권 보호와 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해 실시한다.
올해 사업에서는 ▲산청읍 정곡지구 ▲생초면 상촌지구 ▲생초면 하촌지구 ▲삼장면 석남지구 등 4개 지구(총 1637필지ㆍ74만 6610㎡)를 선정해 등기 완료까지 2년간 추진한다.
특히 일필지 조사와 측량을 시작으로 경계 조정 및 합의 등을 통해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한다.
측량기술이 부족했던 과거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는 축척 오류와 경계 불일치 문제로 인한 재산권 분쟁, 개발 지연 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군은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이 크게 줄어들고 추후 토지 매매, 개발사업, 공공사업 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ㆍ행정적 장애 요소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토지소유자는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정확한 측량과 경계 확인을 받을 수 있어 개인 부담 경감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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