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해남군의회가 5일 제 327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린 본회의장에서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하고 국회로 되돌려 보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 / 해남군의회 제공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의회가 5일 제 327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린 본회의장에서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하고 국회로 되돌려 보낸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지난 3월 29일, 국무총리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는 대국민담화문 발표를 시작으로, 마침내 어제(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하고 법안을 국회로 되돌려 보내면서 법률안 거부권한을 행사했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국가는 국민의 주식인 쌀이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마련하고, 농업의 가치와 쌀의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하며, 식량주권을 지켜야하는 기본적인 책무가 국가에 있음을 정부관료와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려 한다며 식량위기 시대에 어느 것보다 중요한 쌀의 안정적인 생산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규탄 결의안을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비서실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대한민국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전국시도 및 시군구의회, 해남군수에게 전달키로 했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21년 12월부터 발의된 7건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농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했고, 국회 본회의는 안건조정위와 법사위 심사를 거쳐 올라온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3월 23일 최종 의결하고 정부에 이송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022년 산지쌀값이 역대 최대 폭락을 기록하며 53만 여 벼 재배농가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시장격리 실시 기준이 법제화 돼 있음에도 임의조항이라는 한계로 정부의 소극적인 시장격리가 이뤄져 그 취지가 퇴색하고 있고, 역공매 최저가입찰 매입 방식이 쌀값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해당 연도의 초과생산량을 수확기에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타 작물 재배 농업인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를 확립하려는 취지를 담아냈다.

하지만 지난 3월 2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실상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는 대국민담화문 발표를 시작으로, 마침내 어제(4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하고 법안을 국회로 되돌려 보냈다.

정부는 농민과 민생이 걱정된다면서 올바른 국정을 위해 헌법이 보장한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 농민들의 폐해를 막겠다는 억지 논리를 펼치고 있다. 국무총리는 의무수매 조항으로 인해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되고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더 떨어져 그 피해가 농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해남군의회는 지난해 내내 농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던 총리의 입에서 농민 피해를 걱정하는 말이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지난 10개월 동안 펼친 농업정책에 농민이 없었으니 농업과 농민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도 이상할 것 하나 없다고 지적했다.

세계적으로도 이미 식량투기는 시작됐고 가난한 사람들은 식비를 더 지출할 수밖에 없는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으며 식량주권을 지켜야하는 것이 이제는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책무가 됐다. 기후변화로 인해 생산량이 급변하고 있고 식량자급률이 20%에 불과한 우리나라가 가벼이 여길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니다. 국민의 주식인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이며, 과잉 생산되면 수매하고 비축해 식량위기를 대비해 나가야할 국가의 책무가 바로 여기에 있다.

쌀은 국민의 주식이자 국가 경제의 원동력으로서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벼농사는 대한민국의 문화적 정체성과 사회적 구조를 형성해왔으며 오늘날까지 한국인들의 정서적 근간을 견지해오고 있다. 농업의 가치, 쌀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은 곧 우리 스스로를 무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해남군의회는 우리나라 농군으로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묵묵히 지켜나가고 있는 자랑스런 7만 해남군민과 함께 ▲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하고 국회로 되돌려 보낸 정부를 강력히 규탄 ▲ 농업의 가치, 쌀의 가치를 무시하고 민심을 폄훼하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 ▲ 정부는, 식량위기 시대에 어느 것보다 중요한 쌀의 안정적인 생산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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