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의장 모두 개헌론자였지만 좌절...국민 화답 가능성 희박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3일 "대통령, 여야, 국민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내용만 골라 내년에 개헌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국민 여론이 화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SBS에서 주최한 'SBS D포럼' 비대면 영상 연설에서 “승자독식의 정치제도를 협력의 정치제도로 바꾸기 위해서는 국민통합형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지금이 개헌하기 정말 좋은 기회"라며 "대통령도 흔쾌히 개헌하자고 했고, 여야 대표 모두 국회 연설에서 개헌하자고 제안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안에 실무적인 준비를 모두 마치고 내년에는 본격적인 개헌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헌 방향에 대해선 "이번에 개헌을 추진할 때 공론 정치의 기본정신을 우리 헌법에 반영하자"며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적 공론을 모아 결정하도록 헌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장은 "불가피하게 진영을 규합하는 정치를 하더라도 통합을 지향해야 한다"며 "소수의견을 의사 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다당제 도입이 필요하고, 선거제도 개편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앞서 지난 7월 17일 제헌절 경축사와 8월19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의장단 만찬 회동 등을 통해 개헌 필요성을 지속해서 제기해왔다.

역대 국회의장들도 재임 당시 소신을 피력하며 개헌에 대한 의욕을 보였지만 뜻을 이루진 못했다.

김원기 전 의장(2004~2006년)은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된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고선 다른 어떤 개혁도 의미가 없다"며 대선과 총선이 겹치는 시기에 개헌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임채정 전 의장(2006~2008년)도 '87년 체제'에 대해 "시대의 변화를 담지 못해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옷"이라며 개헌을 통한 권력분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형오 전 의장(2008~2010년)과 정의화 전 의장(2014~2016년), 정세균 전 의장(2016~2018)고 개헌론자였다.

특히 문희상 전 의장(2018~2020)은 "김대중 대통령은 2009년의 일기 속에 '오랫동안 대통령 중심제를 지지해왔지만,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책임제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피력했다"라며 권력구조 개편의 방향까지 제시한 바 있다.

직전 박병석 전 의장도 “현행 대통령제와 국회의원 소선구제는 한 표라도 더 많으면 모두 다 가져가는 구조다. 역대 대통령의 불행도 냉철히 뒤돌아봐야 한다. 권력 집중이 낳은 정치폐해를 청산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역대 국회의장들의 반복되는 개헌 요청에 국민이 화답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특히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언급될수록 더 낮아질 거라는 분석이다.

분산된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 권력으로 이동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 여론이 많은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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