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野 개정안 대안 못돼...李 구하기 정략적”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반대한 양곡관리법 처리 의사를 재확인하면서 이를 둘러싼 양당 간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초과 생산 미곡 시장격리 의무화’가 실제 쌀 산업에 도움은 안되면서 연간 1조 원 이상의 재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이유들 들어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국정감사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9일 오전 11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양곡관리법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주당은 나라와 농업의 미래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이후 국민의힘의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를 무시하고 해당 법안을 일방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쌀 가격이 폭락하거나 초과생산 물량이 많은 경우 시장 격리(정부의 매입)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민주당 개정안이 쌀값 안정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장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연간 1조 원의 세금이 더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대응하다 보면 쌀 뿐 아니라 무·배추·마늘 등 모든 농작물에 대해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쌀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그동안의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의 법안 처리 속도전에 정략적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쌀값 폭락의 원인은 문재인 정권의 농정 실패”라며 “오죽하면 민주당이 초청한 농민단체 관계자가 민주당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겠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농업 정책 실패를 덮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구하기 위해 정략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려 하는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보였다.

성 정책위의장은 시장격리에 사용될 예산을 농업 경쟁력 강화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쌀의 민간 유통을 활성화하고 품질을 고급화하겠다”며 “미곡 생산뿐 아니라 농가 전체를 위한 공익 직불금 등을 통해 농업 전체를 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역시 “정부의 우려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급 대책을 통해 쌀값을 안정화 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하지만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쌀값 정상화와 관련해 농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국민도 식량 안보 차원에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인지했다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부터 쌀 수급과 시장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 대책이 형식을 갖춰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던 것으로 안다"고 거듭 강행 처리의사를 밝혔다.

정부 여당의 반대에 대해서는 "농민의 어려움에 대해 정부 여당이 책임져야 하는데 쌀값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공이 다 민주당으로 갈 것을 우려해 견제하는 듯하다"며 "민심과 동떨어진 견제 발언과 대책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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