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방송4법’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16일 “그렇게 좋은 법이면 왜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이었던 21대 국회에서는 안했나”라고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그 좋은 법을 안 했다는 건 다 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한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그걸 돌연 하겠다는 이중적 태도 뿐 아니라 그런 방송4법이라는 건 세계 어느 나라, 유럽, 미국, 일본 등 이른바 방송의 공정성을 금과옥조로 삼고 있는 나라에서는 없는 법들”이라며 “그런 법들을 낱낱이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희들은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혔고 상임위 배정을 안 한 상태에서 (민주당이)그냥 일방통행을 했다. 저희가 입법 단계에서 심사하고 할 단계는 지났고 바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는 무제한 토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왜 이 법이 문제인지를 하나하나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4법이니까 한 법당 24시간 동안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따질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민주당과 이 입장에 동조하는 범야권이 190석 가까이 되니 쉽지는 않겠지만 국민들에게 얘기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그는 본회의 처리 이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8석이 있고 다시 한 번 재의결할 기회가 주어진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회가 국민의 뜻대로 구성된 국회냐 한다면 이견이 많을 수밖에 없다. 지난 선거 때 저희들의 부족함으로 많이 졌지만 국민의 투표를 보면 190석대 108석으로 나눠 가지라고 준 투표가 아니었다”며 “우리 헌법에는 한 정당이 압도적 의석을 바탕으로 폭주할 경우 그걸 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했는데 그게 대통령의 재의결 요청 건이고 저희들은 108석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다시 재의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