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공수처,'尹 내란 혐의' 사건 배당··· 수사 검토
고소장 파악 나서 ···직접 수사·이첩 여부 미정
김용현 前국방장관·박안수 계엄사령관도 함께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 2024-12-05 15:29:49
검찰과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검은 지난 4일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죄를 적용해 고소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한편 지난 4일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윤 대통령, 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해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도 이 사건을 5일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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