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의료공백으로 인해 최소 3조3000억원 이상의 국민 세금이 투입된 것으로 타나났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의료공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총 2040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해 지원했다.

이 예산은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당직 수당, 상급종합영원의 신규 의료인력 채용 인건비,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파견 수당 등으로 사용됐다.

또 정부는 의료공백 수습을 위해 2196억원에 달하는 지자체 재난관리기금도 활용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막대한 자금이 투입됐는데 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1조3490억원이 사용됐고, 의료공백으로 인해 의료 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역시 건강보험 재정에서 1조4844억원을 선지급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일으킨 의료대란으로 불필요하게 국민의 혈세가 지출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까지 무리하게 동원되고 있는 만큼 의료대란으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조속히 여야의정협의체를 재구성해 의정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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