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6일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 “국민연금을 대미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매년 200억달러라는 막대한 금액을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정부에 묻고 또 묻지만 정부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1000억달러 에너지 구매, 1500억달러 기업 투자 이외에 대미투자 규모를 총 3500억달러로 합의했고 이중 현금투자는 연간 최대 200억달러씩 총 2000억달러 규모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김용범 정책실장은 대미투자 재원에 대해 ‘해외 자산 운용수익으로 충당할 계획이므로 국내 외환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국내 주요 기관들의 현금성 외화 자산 운용수익을 살펴봤더니 3개 기관을 모두 합쳐도 대미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간 운용수익은 연간 약 95억달러, 100억달러도 채 안 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은행의 경우 외화 자산 운용수익 중 의무적립금 70%를 제외하면 약 64억달러에 불과하다. 수출입은행은 28억달러, 산업은행은 2억달러, 도합 95억달러 내외”라며 “여기에 한국은행 의무적립금까지 다 포함하더라도 123억달러가 한계인데 이 액수조차도 가용 자원을 전부 ‘영끌’해서 쓴다는 가정 아래 이론적으로 가능한 수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실제로 매년 집행하게 되면 환율은 지금보다 더 오를 수밖에 없고 환투기 세력의 작전이나 만일의 경우 있을 수 있는 외환위기 가능성에 대응하기도 역량은 매우 부족한 형편”이라며 “진정으로 국민과 함께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이 모든 문제의 원죄는 이재명 대통령이 외환보유고나 재정 여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채 무리하게 3500억달러 투자를 졸속 합의한 데 있다”며 “또 한덕수ㆍ최상목 대행 등에게 ‘관세 협상을 다음 정권으로 넘겨라’ 라고 강압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큰 원인 제공자라고 할 것이다. 그 결과 국민의 혈세와 노후자금이 외화로 유출될 위험에 놓이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니까 관세 협상 결과가 ‘명비어천가만 가득한 깜깜이 협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며 “다시 한 번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대미투자 재원 조달의 구체적 방안과 협상의 전말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처럼 천문학적인 규모의 외화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는 사안은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이라며 “당연히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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