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17일 선관위 개혁 방안과 관련해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민주당 ‘선거제도 개혁 TF’ 단장을 맡고 있는 송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개혁 방안을 정하고 나면 헌법 개정까지 포함해서 당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선관위가)헌법상 독립적 기관이다 보니까 독자적으로 계속 해왔던 것이 70년 정도 쌓이면서 견제 이런 것이 없었던 것이 (이번 사태의)원인이 아니었겠나”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단, 개헌의 경우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여가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부분에 관한 노력을 저희들이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중앙선관위 체제,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하고 대법원장이 3명, 그리고 국회가 3명을 임명해 비상임으로 계속 운영되는 체제 하에서는 책임있게 기능하기 어렵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는 지금 비상임 중심으로 돼 있는데 비상임 중심으로 돼 있는 선관위를 국민권익위원회처럼 상임위원을 많이 늘려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행정적ㆍ기능적 작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또 선거제도나 선거하는 과정, 선거운동 과정의 경우 선관위가 계속 사무를 보더라도 투ㆍ개표의 경우 일반 행정기관에서 권한을 가지고 담당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또 “(투ㆍ개표 관리를)행안부에서 관장하기로 하고 실제 실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방향”이라며 “지금 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하고 계시니 그분들에게 실제 권한과 책임을 주는 게 필요하다는 것도 고려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16일 선관위가 ‘자체 제도개혁 방안을 TF에 보고했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내용이라 근본적인 개혁이라고 보긴 어렵다”라면서 “투ㆍ개표 과정을 좀 더 본인들이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투표용지 인쇄에 관련된 기술적 개선을 하겠다는 부분이라서 실제 TF라든지 저희 당에서 추진하는 선관위 개혁 방안, 아니면 투ㆍ개표 관리 개혁 방안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법관이 선관위원을 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1차적 책임은 각 선거관리위원장들에게 있는데 지방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장은 100% 판사들”이라며 “판사들이 실질적으로 위원장 자리를 갖고 있지만 이 업무 자체가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리고 각 투표소별로 투표의 가능성에 따라 투표용지를 배분하는 등의 이런 절차 문제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체제”라며 “만약 그 부분도 시ㆍ군ㆍ구 선관위원장들이 실제 판사들이 그런 부분까지 잘 살펴보고 했다면 기술적으로 이런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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