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봉숙 송파구의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성화로 세입 증대” 제안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5-03-24 15:51:26
이날 나 의원은 “2024년 작년 한해동안 송파구에서는 2개조의 영치전담반을 구성·운영하고 구청 방문 체납차량알리미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5416대의 차량번호판을 영치했고, 5억4700만원을 징수했다”며 더 효율적인 체납 관리를 위해, ‘공영주차장 번호판 영치 알림시스템’ 으로 (2024년 기준) 전년대비 92% 추가 징수한 서울 중구의 사례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나 의원은 “현재 송파구에는 공영주차장이 30곳이 있으며, 이중 무인전자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20곳” 이라며 “‘공영주차장 번호판 알림시스템’을 운영하게 된다면, 공영주차장을 출입하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 인식해 체납 차량임이 확인되고 단속요원 전용 단말기로 주차장 위치, 차량번호, 입차시각, 체납내용 등의 정보가 전송돼 신속하게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효율적인 ‘핀셋 단속’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인력과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고, 체납차량 징수율을 높여 수입증대를 확실시 해줄 것” 이라고 덧붙였다.
또 나 의원은 “추가적으로 타 시구 차량 지방세를 대신 징수해서 수입으로 처리하는, ‘징수촉탁수수료’라는 세입 또한 확보할 수 있다”며 이번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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