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결실 거둬

정보 부존재 확인ㆍ압류 말소

[순천=이문석 기자] 전남 순천시가 약 50년 전 순천시 명의로 압류했으나 압류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압류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압류부동산 민원 21건을 적극행정으로 해결했다.

약 50년 전 순천시 명의로 압류 등기된 부동산 소유자는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 수차례 시청을 방문해 여러 부서에서 압류근거 정보를 찾아 나섰으나 단순히 ‘순천시’로만 압류등기된 부동산의 압류근거를 찾을 수 없어 해결방안이 없었다.

여러 민원인이 압류 부동산의 장기 방치로 재산상 손실을 보고 있다면서 계속된 압류해제 요청에 시도 책임행정 실현과 시민 재산권 행사 보장을 위해 적극행정과 전문성을 살려 해결방안을 찾았다.

시는 민원인에게 ‘압류 건 관할 부서 확인’정보공개 신청토록 안내하고, 정보공개민원을 통해 압류정보 부존재를 확인한 후 법원에 압류등기 말소 촉탁을 통해 민원 5건을 우선 해결했다.

시 관계자는 “시가 압류 후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압류부동산의 압류 말소는 전문성을 발휘한 적극행정이 이루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시민의 불편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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