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회의원들의 정부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지역구 민원성 사업을 끼워 넣는 이른바 ‘쪽지 예산’ 탓에 국고보조금 2500여억원이 부당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6일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문예회관 건립 지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문화관광자원 개발 조성 등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지방이양사업 20건에 2021년부터 올해까지 국비 2520억원이 편성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국고보조금 부당 지급 사례 중 13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의원실을 통해 보조금 지원을 요구한 경우였고 7개 사업은 의원실이 독자적으로 국고보조금을 편성한 사례였다.

감사원은 “보조금법 시행령에 국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과 불가능한 사업의 구분이 일부 불명확하게 규정돼 자의적으로 해석ㆍ운영될 여지가 있는 것이 주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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