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5년간 전체 절도는 거의 정체된 반면 고령층 절도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3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절도 검거인원은 2020년 9만9746명에서 2024년 10만876명으로 1.1% 증가에 그쳤으나, 71세 이상 절도는 같은 기간 9624명에서 1만6223명으로 68.5%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61세 이상 전체로 보면 2만3141명에서 3만4185명으로 47.7% 증가했다.

60세 이하 절도는 7만6605명에서 6만6691명으로 12.9% 감소한 반면 61세 이상 절도는 47.7% 증가했으며, 특히 71세 이상은 68.5% 증가해 고령층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노인 절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보건복지부는 노인 범죄와 관련해 경찰과 법무부 등 소관 부처 간 별도의 협업이나 연계는 없는 상황이며, 재범 예방 업무 또한 법무부와 경찰청 소관이라는 이유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특히 경제활동이 어려운 71세 이상 연령대에서 절도 범죄가 집중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계형 범죄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고립이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복지부는 경제적 지원과 일자리 제공, 노후 경제 설계 교육 등 예방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또 법무부, 경찰청과의 범부처 협력을 통해 고령 범죄자 재범 방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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