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종묘 인근 세운 4구역 재개발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최대 수혜는 종묘가 될 것“이라며 ‘종묘의 경관 침해’를 이유로 ‘해당지역의 고도제한 완화’를 반대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등 정부 일각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앞서 정부측은 지난 10월 대법원이 세운 4구역의 고도제한을 기존 71.9m에서 141.9m로 완화한다고 고시한 서울시 손을 들어준 데 대해 “세계 문화유산인 종묘 앞을 개발하면 경관을 해치게 된다”며 “법을 고쳐서라도 막겠다”고 반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 “정부가 (이번)사안을 정치적인 이슈로 만들고 있는데 지방선거 때문 아니냐”며 “종묘에서 세운상가까지 170m가 떨어져 있고 더군다나 종묘 정문부터 정전까지는 안쪽으로 300m가 떨어져 있어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종묘 바로 앞에 남산까지 이어지는 폭 100m 녹지축이 생기는데, 이것이 종묘를 훨씬 더 돋보이게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특히 그는 세운상가 주변 모습을 찍은 판넬을 들어 보이며 “1~2층 판자촌이 수십 년째 방치되는 건 경제성이 안 나오기 때문”이라며 “이미 재정비 구역으로 지정돼 있어도 사업자가 안 들어오니 낙후된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운상가 철거와 관련해서도 “지어진 지 58년 됐다. 허물어야 할 타이밍”이라며 “2년 전엔 지나가던 행인이 떨어지는 콘크리트에 맞아 발등을 크게 다쳤다”고 그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건물)높이를 높여서 생기는 이익이 개발업자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다. 세운상가 주민들의 이주비로 들어간가”며 “철거ㆍ이주 비용을 세금으로 부담하느냐, 주변 개발 이익으로 충당하느냐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김민석 총리께선 ‘숨이 턱 막힌다’, ‘기가 눌린다’ 등의 감성적인 표현을 쓰시는 데 과학적으로 얘기해야 한다”며 “(감성 언어로)국민 감정을 자극하는 건 선동”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김 총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10.15 부동산 대책 때문에 생긴 현장 혼란을 (급선무로)수습하는 것”이라며 “그런 곳은 제가 기억하기로 한 번도 안 나가셨지 싶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세운 4구역’ 토지주들이 국가유산청의 과도한 규제로 재개발 사업이 20년째 지연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 주민대표회의는 이날 입장문 발표를 통해 “세운4구역은 종묘 문화재보호구역에 속하지 않는데도 문화재보호구역내 건축물보다 더한 규제를 받고 있다”며 “국가유산청의 반복된 인허가 간섭으로 지난 2006년 사업 착수 이후 20년째 착공도 못 하고 누적 채무가 7250억원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2009년 이미 세입자를 전원 이주시켜 월세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 지연으로 생활비를 대출받아 연명하고 있다”며 “매년 200억원의 금융이자 손실이 발생하고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추진 이후 2023년 3월부터는 누적 금융비용이 600억원을 넘어섰다”고 호소했다.

특히 “종로 변에 40층 규모 건물을 지을 수 있었지만 서울시 권고를 받아들여 전면부를 19~20층으로 낮추며 약 5000억원의 손실을 감수했다”며 “녹지공원 조성 비용도 부담해 종묘 중심의 대규모 녹지를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구역 전체 철거를 완료한 상태에서 국가유산청이 사업을 막는다면 손해배상과 직권남용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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