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누구나 법 앞에 평등...전직 대통령 특권 가질 수 없어”
유족 "민주당, 자진월북 인정하면 보상해주겠다" 회유 주장도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반발한 가운데 이를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인 시위 릴레이를 가동하고 나서 주목된다.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감사원 앞에서 현장회의를 열고 1인 시위 계획을 밝혔다.

이날 첫 시위자로 나선 송갑석 의원은 “얼마 전 감사원장을 항의 방문해 최재해 감사원장을 만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줄 것을 정중하게 건의했다"며 "그럼에도 돌아온 것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 결정이었다. 조사 절차도 엉망, 내용도 엉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언제부터 감사원이 권력의 하수 집단으로, 검찰과 손발을 맞춰 전 정권에게 타격을 가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는지 알 수 없다”며 “하수인을 넘어 검찰 권력의 청부조사, 청부수사, 1단계 착수수사를 하는 곳으로 전락한 감사원의 행태가 지속되는 한 감사원은 물론 이 정부 또한 심각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청에 문 전 대통령이 불쾌감을 표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고 밝혔다.

특히‘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규명과 관련해 성역 없는 조사가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일반적인 원칙 아니냐"고 대답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며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권을 가질 수 없고 응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한 주 원내대표는 "국가기관이 법에 따라 질문하고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해 "무례하다고 화를 내신 것을 보고 정말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에 무슨 문제가 많구나, 문제가 없으면 있는 대로 말하고 답변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과민반응하나"면서 ""지금까지 감사 등 과정에서 드러난 점을 보면 (해수부 전 공무원이) 살아있는 동안 6시간 이상이나 조치할 시간이 있었는데 조치가 전혀 없었다"며 "대통령실이 어떻게 조치했는지 묻고 조사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며, 그 직을 맡았던 분이 답변하는 게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사나 수사 전부가 무례하다면 전직 대통령은 특권계급으로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문재인에 대해 특권을 인정해달라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압박했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도 대통령 수칙에 최대한 관용을 베풀되 법과 시스템에 어긋나는 일을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며 "조사를 왜 받지 않으려고 하는지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입장이라도 밝혀야 한다. 정중하게 입장을 여쭙고 싶다"고 거듭 압박했다.

앞서 감사원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해 ’감사원법‘ 제50조에 따라 문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작성, 전달방법을 모색하는 중이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 측에 전화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관련 질문서를 방문해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문 전 대통령 측은 구두로 수령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민주당의 반발에 감사원은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전직(前職)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 발부했다”고 반박했다. 과거에도 전직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보낸 전례가 있었기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요구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도 각각 질문서를 받고 답변했으며, 감사원은 이를 감사 결과에 활용했다.

감사원은 “최근에도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두 전직 대통령들은 질문서 수령을 거부해 감사원은 기존에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감사 결과를 정리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앞서 고인의 친형 이래진씨는 황희, 김철민 등 민주당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2020년) 사건 당시 동생의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해주겠다고 회유했었다"고 폭로했다.

이씨에 따르면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의원들이 찾아와 "(고향이) 호남이니 같은 편 아니냐"면서 이 같이 설득했지만 당시 이씨는 “그 따위 돈은 필요 없고 동생의 명예를 밝힐 것”이라며 “내가 벌어서 조카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거절했다.

반면 해당 의원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회유를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시민 단체가 지난 6월 진정을 제기하자 인권위는 “피진정인(민주당 의원들) 진술을 시작으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지만 현재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