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시장군수협의회, 시행령 개정 결의문 채택

행안부에 민간 정보시스템 도입 제도화 등 촉구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시장군수협의회가 최근 완도군 해양치유센터에서 열린 ‘제10차 협의회’에서 영암군이 제안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시행령 개정 결의문’을 채택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결의문에 담긴 주장의 골자는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이 민간 정보시스템 도입을 막아 상위법에서 보장하는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하고 있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도 제동을 걸고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이런 규제는 상위법인 고향사랑기부금법의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라는 입법 취지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현 시행령 규정을 개정해 공공 정보시스템이 독점하고 있는 모금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 정보시스템에 더해 지자체가 민간 정보시스템을 도입해 모금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군은 그 근거로 지난 2023년 말 민간 정보시스템을 도입해 모금액은 물론이고 홍보 등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둬 성과가 입증됐다며, 성공적 모금을 진행했던 경험을 제시했다.

군은 지난 2023년 공공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과 민간 정보시스템을 병행한 모금으로 총 12억3600만원을 걷었다.

민간 정보시스템에서만 12월 한달간 3억9000만원 이상이 적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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