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독자적 핵무장 불가능, 전술핵 美도 원치 않아”
현근택 “NPT 탈퇴하면 우리나라 생존 자체 불가능해져”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면서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술핵 배치’ 필요성을 두고 야당은 물론 여당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은 17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독자적 핵무장을 하는 건 불가능하고 전술핵 재배치도 미국이 원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북한이 도발을 해 버리면 북한에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그래서 사전적 억제와 사후적 응징 의지라는, 우리 안보태세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여기 저기에서 나오는 얘기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의 안보전략의 추세가 전략핵무기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그 복잡하고 위험한 전술핵 무기를 다른 나라에 주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며 “이런 것들이 실제 현실성이 없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 정도로 우리나라는 굉장히 안보에 관심이 많고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들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정치권, 특히 집권여당내에서 일부 개인적 의견으로 독자 핵무장론, 핵공유, 전술핵 재배치 등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의 생각이나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당정 간 협의해서 당론으로 정하거나 그걸 대통령실에 강력하게 얘기해서 논의가 되는 건 전혀 아니라는 걸 대통령실에 확인해서 알고 있다”며 “이건 외교상에서 많이 쓰는 건데 정부에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무게감 있게 들릴 수 있지만 정치권 여기 저기서 나오는 의견을 얘기하면 미국에 주는 카드이기도 하고 북한에 주는 경고의 카드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핵무장론이나 전술핵 재배치 같은 것이 조금 이야기가 나오는 걸 가지고 정부가 그렇게 결정했다고 너무 과대포장해서 걱정 할 필요는 없다”며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미국도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북한도 명확히 우리가 경고를 보낸다는 의미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카드화돼서 나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무역에 의존하는 우리나라가 북한처럼 제재를 받게 되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지게 될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현 부원장은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핵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 같고 그렇다면 전술핵을 배치하거나 나토식 핵을 공유하거나 전략 자산을 배치하거나 하는 상태밖에 될 수 없는데 결국 우리가 결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결국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에너지는 거의 외국에 다 의존하고 있고 식량도 70% 가까이 의존하고 있다. 북한이 자급자족을 하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며 “이런 북한과 경제 제재가 이뤄졌을 때 우리가 버틸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러면 독자 핵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발언이 나오는 배경에 대해서는 “국내 정치용”이라며 “대선 때도 계속 나왔었던 얘기이고, 그때도 뭐가 옳으냐를 두고 당내에서 주장하다가 결론이 안 나고 끝났다. 지금 막 이야기하지만 끝나고 나면 달라질 상황은 하나도 없다”고 평가 절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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