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연초 개각설을 일축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5일 “애초부터 이상민 장관에 대해 책임을 지울 생각이 없었다”고 꼬집어 비판했다.

조 의원은 5일 오전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11월7일 국가안전시스템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경찰을 엄청나게 깨고 난 다음 특수본 수사를 통해 확실하게 진상 규명하고 사실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그걸 보고 정무적 책임인데 무슨 진상을 규명하고 사실에 따라 책임을 묻냐고 하는 건지,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이미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리고 특수본 수사도 뻔하다. 업무상 과실치사 이건 굉장히 협소한 것이고 현장 책임자들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중대본, 중수본 설치하지 않은 것, 이걸 설치하지 않아서 현장이 아비규환이 된 것으로 시선을 돌려야 하지만 그쪽을 안 보고 있다”며 “그쪽으로 안 보면 도저히 (책임이 위로)올라갈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또 “이 정부의 정무직은, 장관들은, 청장은 형사 피고인, 혹은 탄핵 피소추자가 아니면 다 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서해 페리호, 세월호 등 어떨 때는 총리가 직접 책임을 질 때도 있었고 그게 아니면 주무장관이 즉시 사의 표명이라도 한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지금까지 봐 오던 익숙한 모습”이라며 “이게 정무적 책임인 것이고 대통령이 책임을 다 지면 임기를 못 채우니까 주무장관, 혹은 총리가 그 책임을 대신 지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상민 장관 탄핵안 추진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탄핵 소추로 넘어가게 되면 헌법 법률에 위반한 사항이 나와야 하고 그게 중대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게 중대하냐를 봐야 한다”며 “중대본, 중수본을 설치하지 않은 것도 큰 단서가 되리라고 보는데 이게 탄핵 사유가 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될 것인가 하는 점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이어 “또 국회 소추위원이 법사위원장인데 여당 소속이고,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가서 뭐라고 할지, 변호인을 또 법사위원장이 꾸리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뭐라고 할지, 또 기각이 되면 날개를 달아주게 되는데 그 후폭풍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라며 “(이 장관이)저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이유는 차고 넘치는데 탄핵 소추라는 그릇이 너무 협량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조사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여당도 필요성은 공감하는 것 같은데 증인에 대한 이견이 있다. 처음에는 (민주당)신현영 의원을 (증인 채택)안 하면 못 받는다고 했는데 그건 조금 사그라든 것 같다”며 “국회의장께서도 생존자의 생상한 증언을 듣지 않고 청문회를 끝내는 것, 또 제도 개선을 전제로 하지 않는 국정조사는 의미가 없다고 했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공청회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다. 저희도 계속해서 주장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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