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이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성범죄와 관련해 서울에서만 총 101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딥페이크 수사 상황에 관한 질문에 "41명 규모로 집중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6일 기준 총 101건을 수사 중이며 피의자 52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청에 따르면 피의자 52명의 연령대별 비중은 10대가 39명(75%)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청장은 텔레그램 조사 방향에 대해선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혐의와 범죄 사실이 특정되면 입건으로 전환해 국제공조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청은 청소년성보호법 및 성폭력처벌법에 대한 방조 혐의로 텔레그램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해 두바이로 알려진 본사 위치와 운영자 및 임직원의 인적 사항 등을 파악하고 있다.

서울청은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기존 텔레그램 이용자들의 형사처벌 사건 수사 내용과 외국 사례도 취합 중이다.

혐의 사실 확인과 법리 검토를 모두 마치면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대표를 입건해 정식으로 수사할 방침이라는 게 서울청의 설명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입건 예상 시점을 묻자 "의지는 분명히 있다. 최대한 빠르게 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제공조 방식과 관련해선 "혐의 내용과 범죄사실이 특정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고 인터폴 수배도 가능하다"며 "프랑스 수사당국과 공조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텔레그램 제재 관련 질의에 "앱 차단 같은 행정적 제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관이며 경찰은 사법적 제재에 집중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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