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약속한 것인데 공교롭게 지방선거 끼어 있는 것”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두고 ‘선거용’이라는 비판에 대해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2일 “민주당도 선거 앞두고 했다”며 반박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경선 때 취임하자마자 바로 추경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고, 공교롭게 지방선거가 끼어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것 고려하지 말고 (민주당도)빨리 협조를 해주셔서 어려워하시는 분은 한시라도 급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회복과 희망,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야당의 적극 협조를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 정부에서 여러 차례 추경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민생, 민생 하면서 빨리 서두르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회복과 희망을 드리기 위한 국민 추경 예산에 대해 민주당이 더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추경을 위한 재원 마련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은 여유가 있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약 7조원을 마련했고 기금을 통해 8조원을 마련했다”며 “올해 세수를 추계해보니 53조원 정도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 중 일부를 쓰고 약 9조원 정도는 1000조원이 넘는 국가 부채가 있는데 이 부채를 상환하는데 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초과 세수 53조원을 두고 민주당이 ‘송곳 검증’을 예고한 것에 대해서는 “추가 세수 53조원이 늘어났는데 왜 이것을 제대로 예측을 못했냐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작년 61조원 정도의 추가 세수가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홍남기 부총리의 체제 하에서 추가 세수가 더 늘어난 것 아닌가”라며 “이번에 추계한 53조원도 문재인 정부의 각료들과 기재부 하에서 늘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걸 가지고 상당히 심각하게 보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런 국가적인 큰 상황, 코로나,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긴급한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고 하면 예측이 좀 틀리기도 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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