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북한인권재단은 쟁점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 일축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감찰관과 공석이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동시에 임명할 것을 제안했다.

전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특별감찰관에 대해 "국회에서 결정되면 100% 수용하게 돼 있다"라며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히자,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 임명과 북한 인권 문제를 연동해 공세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두 사안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스스로가 만든 법을 지키지 않은 채 직무유기를 하면서 대통령 특별감찰관이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지난 5년간 임명하지 않은 채 지내왔다"라며 "그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지난 5년간 우리 당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특별감찰관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임명하지 않다가, 정권이 바뀌자 바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율배반이고 앞뒤가 다른 일"이라며 "뭉개왔던 특별감찰관 지명 협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먼저 진솔하게 국민과 국민의힘에 사과하고, 조속히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주 위원장은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거부로 임명되지 않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동시에 착수해야 된다"라며 "특별감찰관 지명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지명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을 만약 어떤 국민이 문제 삼아 고발해 온다면 우리는 다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특별감찰관 임명은 지난 5년 내내 하자고 주장했던 사안이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당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는 두 달전에 말씀 드렸다"라며 "특별감찰관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어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지 6년 가까이 됐음에도 기관 설립을 못했다는 것은 민주당이 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우리 당은 국회의장에 우리 당 몫인 이사 5명 후보를 추천해놨다. 민주당만 추천하면 국회의장 서명하고 정부에 송부하면 북한인권재단은 출범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협상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이사 추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 민주당은 핑계를 대며 사실상 거부를 해왔다.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재단 이사 추천과 동시에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하는 절차에 대한 협의에 응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요청이 들어오면 논의하면 된다.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대로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재단대로 감찰관과 이사의 추천에 대해선 그렇게 공식 절차를 밟아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사실상 연게처리 제안을 일축한 셈이다.

이어 "어떤 사안을 다른 사안과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 자체가 뭔가 저의가 있는 것처럼 비춰진다"라며 "국회가 균형에 따라 추천해야할 인사 문제를 어떤 것과 연계해서 하는 것 자체가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관련해선 "20대 국회 때부터 이사장과 상임이사, 사무총장을 여야가 어떻게 맡을 건가 하는 쟁점이 있다"라며 "단순히 추천만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쟁점들을 해소하는 과정을 밟아나가며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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