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 응급의료센터 이용 땐 본인부담 늘린다

정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금액 추가 상향
지역응급센터 136곳 중 15곳 거점병원 역할 부여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4-08-22 16:16:5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부가 중증·응급환자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정부는 경증 환자를 지역 병의원으로 분산하는 대책을 마련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많은 국민이 더 위급하고 위중한 환자를 위해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하고 있지만,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과 비응급 환자는 약 42%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응급실을 방문한 코로나19 환자의 95% 이상은 중등증(경증에서 중증 사이) 이하의 환자로,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응급실 전문의가 환자를 진찰하는 경우 지난 2월부터 적용한 진찰료 100% 가산 금액에 대한 추가 상향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전담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도 강화한다. 경증환자는 지역 병의원으로 분산해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함께 지역응급의료센터 136개 중 15개 내외를 지정해 거점병원 역할을 부여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중등증 이하의 응급환자는 지역응급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우선 진료하고, 증상이 악화하면 권역센터와 거점지역센터로 바로 연계하는 등 신속 전원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에 해당하는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한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분을 현행 50∼60%에서 더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중증응급환자 수용률과 병원 간 전원 환자 수용률 등 비상 진료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 기관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응급환자를 신속히 치료할 수 있도록 이송·전원체계도 정비한다. 이송 단계에서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오는 9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광역상황실에 '신속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 119 구상센터에서 의뢰한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이송병원을 신속하게 선정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박 차관은 "지난 2월26일부터 시행한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65개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심뇌혈관질환 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적정 병원으로 이송·전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