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적 변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조직 형태 바뀔 수 있어”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정부가 발표할 정부조직개편안에 ‘여성가족부 폐지’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5일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다른 부처와 통합되는 형태로 가는 게 기능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다른 부처는 다 기능을 하고 있는데 여성이라는 대상에 대한 것이 다른 부처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인프라를 갖고 있는 부처의 틀 속에서 일을 하는 게 유기적이고 훨씬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가부의 예산과 조직을 늘린다고 해도 이것이 따로 떨어져 있어서는 다양한 부처와의 협업 부분에서 여전히 문제가 있다”며 “더 큰 틀의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격차 문제라든가 여성 국회의원들이 적은 부분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성 격차지수에서도 그런 부분에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런데 여가부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그런 부분의 개선을 갖고 오는 것과 등가 되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다양한 부분에서의 남성과 여성 간 격차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적합한지 시대적인 변화나 사회적인 요구에 따라 조직의 형태는 충분히 바뀔 수 있다”며 “그런 부분에 방점을 찍고 좀 더 실용적인 관점에서 여가부 폐지가 논의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며 “스웨덴 같은 경우도 사회가 변천하면서 처음에는 양성평등 업무를 보건사회부에서 하다가 지금 고용 이슈가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격차나 여성의 경제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니까 소관 부처가 고용부로 변경됐다”며 “호주도 여성장관을 외교장관이 겸직하기로 했다가 지금은 재무장관으로 바꿨고, 독일도 여성청소년부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가족ㆍ노인ㆍ여성ㆍ청소년부로 오히려 묶이는 형태로 바뀌어서 행정 여건이나 사회 문제 등에 따라 조직의 형태는 굉장히 유연하게 바뀔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가부의 내년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가부가 폐지되더라도 그 업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 업무랑 관련된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여가부 폐지와 관련돼 있다고 보는 건 무리가 있다”며 “여가부 형태로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이 일을 계속할 것이고 그 부분은 분명히 민생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취약계층 중심, 민생 중심의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과 맥이 닿아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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