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개 사안, 반드시 동시에 이뤄져야 할 이유 없어”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여당의 ‘특별감찰관ㆍ북한인권재단 이사 동시 임명’ 제안과 관련해 23일 “연계하겠다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진 부대표는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여당에서)동시에 해야 한다는 것이 반드시 연계하겠다는 입장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북한인권재단 이사 문제가 선행적으로 논의돼야만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래서 반드시 연계하겠다는 것인지 아직 확인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인권재단은 인권재단 나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논의해야 하고 특별감찰관 문제는 여야가 어떤 방법으로 3인의 후보자를 추천해서 그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드시 동시에 이뤄져야 할 이유가 별로 없다. 물론 북한인권재단도 빠르게 논의해서 추천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지만 인권재단 이사와 특별감찰관을 서로 연계해서 반드시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말씀”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우선 재단 이사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상임이사,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 등의 역할이나 권한을 어떻게 하고 누가 담당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며 “역할과 권한은 크게 법에 규정돼 있지만 재단 이사장이나 상임이사, 사무총장을 누가 맡아서 일을 할 것인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간 북한 인권재단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해서 법이 제정됐지만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한 것은 인권재단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여야 간 이해가 서로 달랐다”라며 “자칫 북한인권재단으로 남북관계를 파탄 상태로 몰아갈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여야 간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을 묻는 질문에 “북한은 그간 자신들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 내정간섭이고 부당한 개입이라고 해서 크게 반발해왔는데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에 대해 여러 결의안들이 채택됐지만 그때마다 그 문제에 대해 날카롭게 반응해왔다”며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뤄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을 잘못 이행했을 때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또 급기야 극단적 대결 상태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현명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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