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민간투자로 생활 SOC 해법 모색

의원 연구단체, BTL-BTO 활용 방안 연구회 1년 성과 발표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5-12-23 18:33:55

 김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BTL·BTO 활용 방안 연구회 연구 활동 결과보고회 참가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김포시의회][시민일보=문찬식 기자] 김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BTL·BTO 활용 방안 연구회가 19일 연구 활동 결과보고회를 열고 1년간의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연구단체는 유영숙 대표 의원와 김인수·한종우·김현주·이희성 의원 등 5명으로 구성됐으며 김포시의 재정 여건과 도시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민간투자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적용 방안을 모색해 왔다.

 

올해 1월 구성된 연구회는 약 11개월간 총 10차례의 연구 활동을 통해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이해를 단계적으로 확장했다. 1월부터 4월까지는 온라인 학습과 공공부문 대면 교육을 통해 민간투자 제도의 기본 개념과 유형을 학습했다.

 

4월과 9월에는 부천시·안산시·시흥시·용인시·천안시 등 5개 도시의 우수 사례를 방문, 지자체별 시설 운영 방식과 성과를 비교·분석했다. 연구 활동의 연장선으로 ‘김포시 민간투자 사업 모델 발굴 및 적용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해 김포시 여건에 적합한 민간투자 도입 방향을 보다 구체화했다. 

 

해당 용역은 8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11월 최종 결과를 도출했으며 김포시가 도시 확장 단계를 지나 성숙기로 전환 중인 만큼 기존의 확충 중심 시설 공급 방식에서 관리·운영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또 남부 동 지역과 북부 읍·면 지역 간 공공시설 접근성 격차로 생활권 불균형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을 분석했다.

 

유영숙 대표 의원은 “민간투자 사업은 단순히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는 수단이 아니라 수요에 기반해 적시 적소에 공공시설을 공급함으로써 생활권의 균형을 도모하는 중·장기적 전략”이라며 “민간이 건설과 운영을 담당하더라도 행정이 공공성의 설계자이자 조정자, 감독자로서 역할을 전환해 나간다면 생활권 격차 완화와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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