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완화와 주민의 목소리
최광대 기자
ckd@siminilbo.co.kr | 2024-11-20 21:12:49
특히 기획재정부가 지원금 삭감 방침을 발표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원금이 집행률 저조를 이유로 삭감되었지만, 주민들은 "우리가 못 쓰는 상황"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규제로 인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이 제한적이어서 실제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안면 주민들은 도시가스 설치나 장학금 지급 등의 제한적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원도 매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민들은 지원금 삭감 대신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은 다시 한번 목소리를 내기 위해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환경부와의 협의가 무산된 가운데, 주민들은 공동의 힘을 모아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11월 중 시위를 통해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알리고, 규제 완화를 요구할 예정이다.
주민들은 "지원금을 받아도 쓸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차라리 규제를 풀어달라"고 강조하며, 이는 단순한 요구가 아닌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절실한 외침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상수원 보호구역을 소양강 댐으로 이동하면 수도권의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서울의 잠수교가 집중호우 시 침수로 인한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도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주민들의 권리를 지키고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한 그들의 외침이 정책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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