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징역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 '김새론' 명예훼손 우려 확산
이승준 기자
issue@siminilbo.co.kr | 2022-05-21 22:22:25
일명 '김새론 동승자'가 핫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특히, 음주운전 협의로 충격을 안긴 김새론 동승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김새론 동승자와 무관한 인물들이 거론되며 사회적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회문화평론가 최성진은 “김새론 음주운전 당시 동승자의 신상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허위사실 유포 관련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거짓을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킨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허위사실 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다수가 접할 수 있다는 공연성 외에도 명예훼손 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현재 각종 언론을 통해 김새론 동승자 관련 보도가 이어지며 세간의 관심을 대변하고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