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7년까지 처벌 가능"... '인하대 가해자' 미확인 신상 정보 갑론을박
이승준 기자
issue@siminilbo.co.kr | 2022-07-16 22:33:31
일명 '인하대 사망 사건'의 가해자 신상 정보가 핫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각종 언론을 통해 인하대 사망 사건 관현 보도가 이어지며 충격이 확산되는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가해자로 추정되는 남성의 미확인 신상 정보가 공유되며 논란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회문화평론가 최성진은 “최근 자행된 인하대 사망 사건으로 인해 허위사실 유포 관련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거짓을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킨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허위사실 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다수가 접할 수 있다는 공연성 외에도 명예훼손 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인하대 사망 사건의 가해자 신상 관련 보도가 이어지며 세간의 관심을 대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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