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삼석 국회의원[무안=황승순 기자]양곡관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직후 정부가 비현실적인 쌀 자급 목표를 제시하는 등 말로만 식량안보를 외치는 정부의 인식이 심각하다는 비판이 강력히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은 11일 현안질의 상임위에서 “공산품 대비 가격안정과 생산농가 소득보장을 위해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곡관리법을 호도하고 시장에 맡기는 자체가 말로만 쌀이 주식이고 말로만 식량을 안보라고 외치는 헛구호에 불가한 것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덧붙여 “이러한 정부의 인식 자체가 더 무서운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식량안보에 대한 안이한 인식은 7일 발표된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농발계획)에 적시된 실현 가능성이 의심되는 쌀 자급률 목표 수치에서도 드러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농발계획에 따르면 가장 최근 통계로 2021년 84.6%에 불과한 쌀 자급률을 2027년까지 98%로 대폭 상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농식품부가 2022년 서삼석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쌀 자급률 하락의 원인이 ‘생산량의 지속적인 감소’라고 적시하고 있어 식량자급률 상향을 위해서는 생산량 증대가 시급하지만 실효적인 정부 대책은 제시되어있지 않다.

오히려 반대로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고 신동진 등 다수확 품종을 줄여나가는 생산 감소 대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쌀 소비는 확대하겠다는 것이 농식품부 입장일 뿐 아니라 생산량 증대 우려가 정부의 양곡관리법 반대 근거 중 하나였기 때문에 대안 없이 목적만이 제시된 허울뿐인 쌀 자급률 목표”라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이어“主食에 대한 정부 인식조차 없어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쌀이 主食이라는 것을 법에 명문화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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