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적극검토…1월 임시국회 처리"
손학규.이정미 대표 단식 중단...‘원포인트 개헌’ 조항 복병될 수도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8-12-16 11:24:17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지지한다는 문재인 대통령 메시지에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하고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 문제를 합의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다.
이에 따라 열흘 째 단식 농성을 이어오던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날 단식을 중단했다.
바른당 관계자는 16일 “야3당의 집요한 압력에 여당인 민주당이 '연동형' 찬성으로 돌아선 것도 있지만 끝까지 버티던 한국당이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꾼 게 주효했다”며 “합의안을 발표하면서 야3당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고마움을 표시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감한다는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하려다가 당내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야3당은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오는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는 타임 테이블까지 마련했다는 점에서 고무된 표정이다. 특히 합의안에 ‘의원정수를 10%이내에서 늘리는 방안도 검토 한다’는 내용이 담긴 부분에 대해 기대치가 적지 않은 모습이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혁이 순탄하게 결실을 맺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따른다.
우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결론을 낼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을 놓고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민주당은 지금의 소선구제를 원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도농복합선거구제(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 농어촌 지역은 소선구제)를 더 선호하고 있는 탓이다.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가 주장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 한다'는 조항이 복병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의당 관계자는 “1987년 개헌이래 30년 이상을 지나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정치제도가 획기적인 변화를 맞게 될지는 향후 한 달에 달렸다”며 “거대 양당이 개혁을 발목 잡는 적폐정당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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