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권, ‘정치개혁’ 대열 합류하라
고하승
gohs@siminilbo.co.kr | 2019-01-03 22:47:54
편집국장 고하승
“선거제 개혁의 대원칙은 정당득표율과 비례로 (정당별) 의원 수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정치개혁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특히 모두발언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등 정치개혁을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마지막 해를 맞이했다. 촛불 민심이 명령한 정치개혁을 이뤄내는 국민의 국회가 될 것인지 판가름 날 것”이라며 "정치개혁의 핵심은 선거제 개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국민 의지에 따라 의석수를 정해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서 선거제 개혁안이 정해질 것"이라며 "몇십년 정치개혁 중 제일가는 효과를 볼 것이다. 이것만 되면 정치 상황 자체가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은 ‘정당득표율과 비례로 (정당별) 의원 수를 정해야 한다’는 문 의장의 견해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실제 KBS가 새해를 맞아 정치권 화두인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한 명만 지역구에서는 당선되는 현재의 국회의원 선출 방식’에 대해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73.4%, "잘 반영하고 있다"는 응답보다도 무려 세 배 이상 높았다.
국민의 대표성을 높이자는 선거 제도 개혁에 대해서도 66.3%가 동의했다. 응답자의 3분의 2가량이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정당 득표율을 의석수에 최대한 반영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에 대해선 찬성과 반대가 각각 46.4%와 44.1%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다.
이른바 ‘승자독식’의 현행 국회의원 선출방식에 대해 응답자의 70% 이상이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왜 정당 득표율을 의석수에 최대한 반영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찬성의견이 반대의견보다 고작 2.3%포인트만 앞선 것일까?
거기엔 이유가 있다.
이 제도를 "처음 들어봤다"거나, "내용을 잘 모른다"는 응답이 70%를 훌쩍 넘어섰다. 한마디로 국민은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뜻이다. 공론화 과정이 미흡했던 탓이다.
그나마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목숨 건 단식을 통해 이 제도의 장단점을 국민에게 알렸기 때문에 이런 정도라도 찬성의견이 나올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할 지경이다. 그러니 의원 수 증가에 대해선 80% 가까이가 반대 의견을 낸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이번 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12월 28일, 29일 이틀간 유·무선 전화조사로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이 ‘연동형비례대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게 될 경우, 이 제도 도입을 적극 찬성하고 의원 수 증가에 대해서도 어느 선까지는 용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문희상 의장이 말한 ‘선거제 개혁의 대원칙’이자 손학규 대표가 목숨 걸고 이루어 내고자 했던 ‘정치개혁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물론 무조건 “의원 수 증가는 싫다”는 단세포적인 생각만으로 반대하는 국민도 일부 있겠지만, 대다수 국민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상당수의 언론인들과 지식인들이 이 제도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적극 찬성하듯이 국민도 결국 이 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치를 어떻게 바꾸게 될 것인지 이해하게 될 것이고, 적극 찬성하게 될 것이란 뜻이다. 단지 시간이 문제일 뿐, 결국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이 제도 도입에 적극 앞장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낡은 87년 체제를 끝장내고 새로운 체제로 나아가는 ‘정치개혁’의 단초, 그것이 연동형비례대표제다. 그걸 ‘적폐청산’을 주장하는 현 정권이 이루어 낸다면 국민의 박수를 받을 수도 있다. 어쩌면 여권이 그토록 간절하게 염원하는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상승을 위한 효과 측면에서 보더라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답방보다도 더 클지도 모른다. 문희상 의장의 지적처럼 올해가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해인만큼. 지금이야말로 현 정권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모쪼록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의 정치개혁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개혁의 깃발을 들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선거제 개혁의 대원칙은 정당득표율과 비례로 (정당별) 의원 수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정치개혁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특히 모두발언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등 정치개혁을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마지막 해를 맞이했다. 촛불 민심이 명령한 정치개혁을 이뤄내는 국민의 국회가 될 것인지 판가름 날 것”이라며 "정치개혁의 핵심은 선거제 개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국민 의지에 따라 의석수를 정해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서 선거제 개혁안이 정해질 것"이라며 "몇십년 정치개혁 중 제일가는 효과를 볼 것이다. 이것만 되면 정치 상황 자체가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은 ‘정당득표율과 비례로 (정당별) 의원 수를 정해야 한다’는 문 의장의 견해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실제 KBS가 새해를 맞아 정치권 화두인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한 명만 지역구에서는 당선되는 현재의 국회의원 선출 방식’에 대해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73.4%, "잘 반영하고 있다"는 응답보다도 무려 세 배 이상 높았다.
국민의 대표성을 높이자는 선거 제도 개혁에 대해서도 66.3%가 동의했다. 응답자의 3분의 2가량이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정당 득표율을 의석수에 최대한 반영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에 대해선 찬성과 반대가 각각 46.4%와 44.1%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다.
이른바 ‘승자독식’의 현행 국회의원 선출방식에 대해 응답자의 70% 이상이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왜 정당 득표율을 의석수에 최대한 반영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찬성의견이 반대의견보다 고작 2.3%포인트만 앞선 것일까?
거기엔 이유가 있다.
이 제도를 "처음 들어봤다"거나, "내용을 잘 모른다"는 응답이 70%를 훌쩍 넘어섰다. 한마디로 국민은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뜻이다. 공론화 과정이 미흡했던 탓이다.
그나마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목숨 건 단식을 통해 이 제도의 장단점을 국민에게 알렸기 때문에 이런 정도라도 찬성의견이 나올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할 지경이다. 그러니 의원 수 증가에 대해선 80% 가까이가 반대 의견을 낸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이번 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12월 28일, 29일 이틀간 유·무선 전화조사로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이 ‘연동형비례대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게 될 경우, 이 제도 도입을 적극 찬성하고 의원 수 증가에 대해서도 어느 선까지는 용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문희상 의장이 말한 ‘선거제 개혁의 대원칙’이자 손학규 대표가 목숨 걸고 이루어 내고자 했던 ‘정치개혁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물론 무조건 “의원 수 증가는 싫다”는 단세포적인 생각만으로 반대하는 국민도 일부 있겠지만, 대다수 국민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상당수의 언론인들과 지식인들이 이 제도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적극 찬성하듯이 국민도 결국 이 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치를 어떻게 바꾸게 될 것인지 이해하게 될 것이고, 적극 찬성하게 될 것이란 뜻이다. 단지 시간이 문제일 뿐, 결국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이 제도 도입에 적극 앞장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낡은 87년 체제를 끝장내고 새로운 체제로 나아가는 ‘정치개혁’의 단초, 그것이 연동형비례대표제다. 그걸 ‘적폐청산’을 주장하는 현 정권이 이루어 낸다면 국민의 박수를 받을 수도 있다. 어쩌면 여권이 그토록 간절하게 염원하는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상승을 위한 효과 측면에서 보더라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답방보다도 더 클지도 모른다. 문희상 의장의 지적처럼 올해가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해인만큼. 지금이야말로 현 정권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모쪼록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의 정치개혁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개혁의 깃발을 들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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