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의혹 추궁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출석해 세 번째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5일 오전 9시30분께부터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3차 신문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까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를 끝낸 후, 검찰이 작성한 2차 조사까지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열람해 진술이 제대로 적혔는지 검토하게 된다.

전날 2차 조사에서는 신문을 받은 뒤 조서를 열람하지 않고 귀가했다.

다만 1차 조사 당시 신문 조서를 이틀에 걸쳐 13시간 동안 검토한 만큼 이번 조서 열람 시간도 길어질 수 있다.

2차 조사까지 양 전 대법원장의 진술은 전·현직 판사 100여명을 조사하며 확보한 진술 및 물증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금까지의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물증이 뚜렷한 혐의에 대해서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라며 후배 판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처리 방향을 이번주 내로 결정한다고 알려진 가운데,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증거인멸 우려로 인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한편,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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