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日기업에 1억 배상 판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가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박미리 부장판사)는 23일 이춘면(88) 할머니가 일본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이 할머니는 지난 2015년 5월 1억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할머니는 후지코시 도야마 공장에서 강제노동 등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라고 주장했다.

2017년 3월 1심은 "회사 측은 이 할머니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일본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등 불법적인 침략전쟁을 수행하면서 군수업에 필요한 인력을 강제로 동원했고 후지코시는 이 정책에 적극적으로 편승했다"고 판단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