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4.19혁명기념도서관에서 `권력형 비리, 어떻게 척결할 것인가-대통령 친인척 비리의 원인과 근절방안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주제발표에 나선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윤종설 선임연구원은 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친인척이 유교의 가족주의적 인간관계를 왜곡한데다 대통령이 비유교적 가신정치의 틀에 얽매여 소수에게 많은 것을 의존함으로써 기존 공식제도의 틀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연구원은 또 친인척의 부정과 비리를 통제하기 위한 법이나 제도가 실효성이 부족해 예방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점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친인척 비리의 근절을 위해 △사정기관의 감시.감독능력 향상으로 사전 적발가능성 제고 △적발된 비리에 대한 엄격한 제재 △사면조치 남발금지로 엄중한 법집행관리 △친인척비리에 따른 피해 국민에 대한 구제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실효성이 부족한 돈세탁방지법, 정치자금법, 부패방지법 등을 개정, 실질적인 비리예방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부패감시를 위한 시민운동도 동시에 활성화돼야 한다고 윤 연구원은 지적했다.

이어 열린 토론에는 반부패국민연대의 김거성 목사와 경기개발연구원의 김동성 박사, 그리고 고려대 함성득 교수 등이 참여, 권력형 비리 및 대통령 친인척 비리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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