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무단훼손·처분”
건설관련 공무집행 앞세워
시민일보
| 2002-07-09 13:52:17
“공무원이 부정과 비리의 대명사였던 시절은 끝나야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공무원들의 비리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공무원노조 김정수 대변인은 성명서를 통해 “국민을 속이고 혈세를 착복하는 시대착오적인 공무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국민과 전체 공무원 노동자들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공무원의 비리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와 함께 올바른 공무원의 자세를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일부 건설관련 공무원들이 개인 소유 토지를 공무 집행이라는 미명 하에 무단으로 파헤치고 처분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올해 초 공무원노조의 전신인 당시 ‘전국 공무원 직장협의회 총 연합’에 제보된 이 사건은 정선숙씨 소유의 야산 절개지 복구공사 과정에서 토사 처리와 관련한 의혹이 불거져 나온데서 비롯된다.
이렇게 의혹이 불거지자 관련 공무원들은 소유주인 정씨를 회유하는 한편 주민들에게 ‘토사는 돈주고 산 것이 아니다’는 내용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각서까지 받아내기도 했다.
노조측은 이 사건의 정황이 분명하게 드러났고 녹취록 등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 일부 공무원들이 사건을 은폐 조작, 국고 횡령 혐의까지 받고 있으면서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데 대한 비리의혹을 공개적으로 고발, 공무원비리 척결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공무원노조는 해당 부서에 철저한 진상 규명과, 비리에 관련된 공무원들을 엄중 문책할 것을 요구하며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노조측은 부당한 압력이나 은폐 축소 기도가 있다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요구하는 모든 국민과 함께 이에 대한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노조는 부정과 비리의 구조적 모순과 제도적 결함을 지적했다. 공무원 노조는 보다 투명한 집행과 철저한 감사가 가능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 부정부패의 척결은 개인의 결단에만 의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사회 전반의 각성과 노력, 특히 공무원 스스로의 뼈를 깎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정익기자 ik@siminnews.net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