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문제를 둘러싼 혼란과 대결양상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대선패배 이후 좌절과 내홍에 시달리던 상황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호재를 만난 듯 대북송금 문제를 범죄사건으로 단정하고 특검제를 강행하려하고 있다. 나아가 일부 언론과 수구세력들은 이 사안을 권토중래(捲土重來)의 호기로 삼으려는 듯 햇볕정책 전체를 도마 위에 올려 공세를 펴고 있다.

희망과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며 취임을 준비하고 있던 노무현대통령 당선자 역시 국정의 첫 시험대에 올라 엄중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그러나 과연 대북송금 문제가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한반도의 평화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의혹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초점을 맞춰야 할 사안인가?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북송금 문제가 중대한 범죄사건이라면 이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대그룹도 국민도 정치권도 그 누구도 피해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남북경제협력과 교류의 확대, 이산가족 상봉의 분위기 조성, 철도 및 육로의 연결의 촉진 등을 통해 우리 국민 모두는 현대그룹 대북경제사업의 수혜자라 할 수 있다.

대북송금 문제는 반세기가 넘는 분단과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화해와 협력의 새시대로 나아가는 민족전환기에 발생한 법과 현실간 괴리의 결과이자 비공개적 자금지원을 통해 경제협력과 투자 및 평화를 보장하는 국제외교 관례의 하나로 평가해야 한다.

시대와 역사가 요구하는 민족 최대의 과제는 대립과 파괴를 넘어 남과 북 스스로의 힘으로 화해와 협력을 이루고 평화와 통일, 번영을 이루는 것이다.

경제와 문화교류는 정치군사적 측면과는 달리 남북 모두가 필요로 하는 교류협력의 우선적인 대상이자 신뢰회복의 초석이다. 현대가 북한으로부터 확약받은 7대 사업의 30년간 독점권은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함께 할 미래를 생각하면 5억달러가 아닌 그 수십배 이상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 뿐만 아니라 민족적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크다.

미국의 선제공격에 의한 이라크 전쟁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평화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는 국민여론은 백 번 옳은 말이다.

그러나 전쟁의 폐허와 참화를 생각해 보라. 비록 불투명한 과정과 일부 실정법을 위반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것이 민족의 평화와 교류협력에 기여하고 국가의 이익을 위한 불가피한 것이었다면 무엇을 더 중요하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대북송금문제에 대한 진실규명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특별검사제에 의해 남북교류와 협력의 모든 과정과 통로가 드러나고 관계자들이 한국의 실정법에 의해 사법처리될 때 그것은 대북송금 문제의 종결일 수는 있으나 남북관계 심각한 악화와 교류창구의 단절이라는 비극적 상황의 시작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국회 정보위원회나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통해 관계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대북송금 문제의 진실을 명백히 규명하되, 국익차원에서 보호해야 할 정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여부를 결정하며, 남북관계의 현실적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사법처리는 유보하는 대승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해법이라고 판단된다.

남북관계의 미래와 민족의 운명이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다. 한국정치가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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