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출범 1주년이 지난 지금 노조는 합법화 요구와 함께 그동안 소홀했던 조합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공무원노조 인천본부가 종합감사의 부당성을 주장, 이를 거부하고 나선 데 이어 서울본부도 이에 가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는 종합감사는 물론 성과상여금폐지, 공무원 정년 평준화 등 근무조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본보는 지난 22일자에 보도된 시·도 종합감사의 문제점에 이어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핵심현안을 5회에 걸쳐 게재한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노조 각 지부에서 우선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현안 문제가 성과상여금을 폐지, 이를 균등한 수당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성과상여금 제도는 공무원들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행정의 경쟁력과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아래 지난 2001년 도입됐다.

이 제도는 평가 결과에 따라 S, A, B, C등 4등급으로 나눠 S등급(상위10%)은 기준호봉별 본봉의 110%, A등급(10∼40%)은 80%, B등급(40∼90%)은 40%를 상여금으로 지급 받고 있으며 C등급(하위 10%)은 이를 받지 못한다.

하지만 공무원노조는 성과측정 방법이 모호하고 상하위 등급간 위화감 조성 등으로 인해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공직 구성원들 사이에 갈등을 불러오고 있다고 주장, 이를 일반 수당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해 오고 있다.

이와 관련,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이재섭 정책국장은 “공공업무가 개량화 할 수 없는 영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등급을 정해 상이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현재 실질적인 업무평가가 아니라 연공서열에 의해 형식적으로 등급을 정해 상여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직급별로 균등하게 배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가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근본적 문제점

△객관성을 확보하지 않은 상급자의 일방적인 평가방법은 정실을 배제하지 못한 하위직 공무원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

△성과상여금의 본질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추진중인 공무원보수제도의 개혁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공직사회를 무한경쟁의 신자유주의 경제구조로 편입하려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이라는 점등이다.

◆현실적인 문제점

△공무원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고 조직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측면에서는 고무적인 것이나 행정의 계량화나 직무 분석, 업무의 표준화가 뒤쳐져있는 현 상황에서는 공직사회 내부의 분열과 회유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경쟁력 강화라는 취지와 무관하게 역효과를 가져오는 등 일부 기관은 해마다 돌아가며 나눠먹기 식으로 지급되고 있는 점

△업무실적보다는 진급 대상자에게 근무평정을 높게 주는 등 근무평정을 성과 상여금 지급기준으로 적용하는 점등이다.
서정익 기자 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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