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는 주민참여를 중심내용으로 한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방분권화 실현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보임에 따라 지방분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중에 있다.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는 필연적으로 개성있는 지역개발에 대한 평가로 나타날 것이다.

다양성이 지방정부 수준에서 실현되는 과정에서 분권의 열매가 개성있는 지역개발로 직결되느냐가 지방분권의 성공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이른바 ‘지방분권이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져오느냐?’에 대한 답을 내놓는 일이다.

개성있는 지역발전은 지방자치의 주역인 주민의 자기의사 반영과 자기결정의 문제이다.

따라서 주민의 참여문제를 구체적으로 논하는 일도 여전히 중요한 과제다. 참여의 과제를 세 가지 영역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첫째, 지방정부에의 참여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의 참여는 주민의 실생활과 가장 가까운 과제와 연결된다.

현실 지방자치에서 시급한 참여의 문제는 관행의 주민동원적 참여의 형태를 극복하는 일이 중요하다. 지출의 편익이 비생산적 소수에게 귀속되지 않는 일이 가능할 때 참여를 통한 개성있는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분권의식에 투철한 지방공무원의 정책지향적 문화를 장려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공무원이 지역적 사고에 투철한 풀뿌리 프로듀서로서 자리잡아야 한다. 그럴 때만이 주민참여 경로가 확대되고 참여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지방의회에 대한 참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지방의회에의 참여는 주민통제적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다.

주민의 대표기관이 단체장과 지방정부를 적절히 감시하고 견제하는지에 대한 주민통제적 기능이다.

오늘의 지방의회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주민 스스로 전면화하는 작업이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참여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행정정보의 공개와 정보공유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지방의회가 입법화하는데 앞장서도록 주민의 관심과 통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정당에의 참여도 중요한 영역이다. 지난 세기의 왜곡된 한국정치에 대한 극복도 결국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국가적 과제이다.

최근 정당개혁을 둘러싼 지난 세기의 관행과 세력에 대한 새로운 정치의 도전은 힘겨운 여건에 처해 있다.

성숙한 시민사회의 노력이 지방수준에서도 실현되고 이러한 일이 선거구 단위에 적용하는 일이 가능하다.

새로운 정당개혁 세력에 힘을 실어주는 일도 주민참여의 또다른 내용이며 놓칠 수 없는 과제이다.

분권화 시대의 참여는 주민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으로 연결되는 희망의 화두로 자리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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