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가 2년만에 전국특수부장회의를 갖고 공직자들의 ‘떡값’ 수수 관행에 쐐기를 박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1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0일 특수부장회의에서 공직자들의 `떡값’ 수수 관행에 대해서 그 액수가 상식을 벗어나는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을 적극 적용하는 방법으로 엄벌, 공직사회에서 `떡값’이라는 말 자체를 사라지게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송광수 검찰총장 체제하의 검찰권 행사방향을 설정하는 이번 특수부장회의에서 검찰은 앞으로 공직자 등 부정부패사범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한층 강화된 기준으로 처벌키 위해 양형기준 등을 재정립하고, 뇌물제공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기업의 비자금 및 분식회계 등에 대해서도 적극 단속키로 결의했다.

검찰은 그간 내부관행에 따라 정치인 등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부정한 자금의 수수규모가 5000만원 이상이어야 비로소 영장청구를 고려했으나 이제부터는 1000만원만 되어도 정황 등을 따져 영장 청구를 검토키로 했다.

이들 비리공직자 등에게 법정형이 5년 이하에 불과한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보다 훨씬 형량이 무거운 알선수뢰죄와 함께 조세포탈 혐의를 적극 적용키로 한 것은 검찰의 단호한 사정 의지를 확인케 해주는 대목이다.
최은택 기자volk1917@siminnews.net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