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발전을 위하여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은 성공한 개혁과 실패한 개혁으로 구분된다.
세계사에서 일본 에도막부의 요시무네가 주도한 향보개혁(인재개발, 제도개선, 소득원개발)과 미국 루즈벨트의 3R개혁(실업구제·기업경쟁회복·삶의 양식개혁)을 성공한 개혁으로, 북송시대 왕안석의 신법개혁(부국·강병·교육·행정분야 개혁을 위한 각종법을 개정 후 보수세력과 대립 및 독선적 추진으로 실패), 조선시대 조광조의 사림개혁(도학정치를 통한 급진적 정치개혁을 통한 왕권강화), 남미의 인기개혁 등이 실패한 개혁으로 꼽히고 있다.
상대방 제거를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단기간에 추진한 개혁과 인기성개혁은 대부분 실패했다. 반면 경제목적 아래 엘리트 집단으로 하여금 장기간에 걸쳐 추진했던 개혁은 성공했다.
경제성장과 직결되는 노사문제는 그 나라의 경제체제와 연계하여 볼 필요가 있다. 과거 소련의 공산주의 붕괴로 시장경제 도입이 확대되면서 자본주의와 사회자본주의 체제로 양분되어 가고 있다.
서구의 사회자본주의는 오랜 사회적 환경의 영향 등으로 사회합리주의가 시장합리주의와 대등하거나 더 강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정책이 강하고 근로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특징이 있다.
배경을 돌아보면 재산 소유 문제에서 플라톤은 국가소유를 주장하였다.
뒤를 이어 대두된 유토피안 사회주의(토마스무어)와 19세기 폐비안 사회주의는 중공업은 국유화, 공기업(수도, 전기 등)은 지자체화를 주장하면서 무료 교육, 무료의료, 부의 분배를 강조했다.
폐비안 사회주의는 이후 영국의 노동당으로 이어졌는데 노동당은 여당이 된 후 소수정당을 탈피하기 위하여 노조의 지지세력을 얻기 위한 친노정책을 실천함으로써 파업천국을 초래, IMF시대를 맞이하게 된 단초가 됐다.
그 뒤 경제 회생을 공약, 수상으로 당선된 대처는 하이예크가 주장하는 신자유주의(국가, 노조의 기업 간섭을 줄임)를 채택, 경기부양에 성공했다.

그러나 새롭게 발생한 빈곤층 처리가 사회문제로 대두, 영국 국민들은 빈곤층 해소를 위한 제3의 길을 주장한 토니블레어를 새로운 수상으로 선택했다.
2만불이상의 성장과 청년실업문제 등을 함께 해결해야하는 우리의 여건으로는 구라파식, 즉 사회자본주의 노사모델 보다는 성장과 경쟁력이 있는 노사의 모델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21세기 선진국의 노사방향은 종전의 과학적관리를 통한 대량생산시스템에서 기업은 분화되고 네트워크화되어 생산성을 높이는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인력개발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고용의 안정을 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우리사회도 투쟁·쟁취의 슬로건에서 지식근로자 양성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한 사회 메카니즘(복지제도)를 만들어 고용안정과 생산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투쟁·쟁취 일변도로 치닫는 노사현장의 머리띠 문화를 바꿀 필요가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