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이상 공무원 8만4848명 중 4105명(4.8%)이 부실신고를 해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보완요구를 받는 등 공직자들의 재산신고가 여전히 부실투성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비롯해 올해 국회 재산등록 의무자 1130명 중 50명(4.5%)이 재산신고때 1억원 이상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3년 재산등록 의무자 1130명에 대해 금융계좌를 조회한 결과 50명이 1억원 이상을 누락했고, 1억원 미만 누락 적발자도 4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의원은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01년 1월 해당기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허위기재 등록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으나 지금까지 단 한건도 조사를 의뢰한 게 없다”며 “이런 상태에서 징계규정이 있으나마나”라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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