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보수정당이 감세의 망령에 휩싸이고 있다.
특히 그동안 ‘자영업자의 50%, 근로소득자의 47% 정도가 세금을 내지 않은 과세미달자인 상황에서 소득세율 인하는 저소득층의 소비여력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소득세율 인하에 반대했던 여당이 갑작스럽게 소득세율 1%P 인하를 발표하여 더욱 더 놀라게 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양당의 부자세금 깎아주기 경쟁이 한국 경제를 비롯한 사회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것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이미 소득세율을 3%P 인하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한나라당 안대로 소득세율을 3%P 인하했을 경우, 소득세를 내는 50%의 자영업자 중 상위 10%의 고소득층은 연간 약 200만원의 세 감면 혜택을 보는 반면, 하위 10%의 저소득층은 7000원 정도의 세 감면 혜택을 보는 것에 불과하다.

상위 10%와 하위 10% 간의 세 감면 혜택의 차이가 무려 280배이다.

그나마 소득세를 낼 필요도 없는 나머지 50%의 최저소득층은 한 푼의 혜택도 받지 못한다.

그리고 이들은 ‘부자가 돈을 써야 경제가 산다’고 말한다.

부자는 국내소비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가수입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여행을 해도 주로 해외여행을 한다. 옷을 사도 주로 수입명품을 산다.

결국 감세로 인해 이들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해 보았자 국내 소비수요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국내 소비수요를 증가시키려면 돈이 없어 생활 필수품 조차 소비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가시켜야 한다.

한국은행이 지난 6월14일에 발표한 ‘2004년 1분기 신용카드 사용실적’을 보면, 불경기로 국내 신용카드 사용액수는 2003년 1분기에 비해 무려 41%가 줄어 국내 소비수요가 크게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이 지출한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수는 오히려 같은 기간 동안 1% 늘어났다.

국제유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어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유류세를 내려달라고 요구하자 정부는 재정상의 어려움을 들어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PDP TV같은 고가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폐지하겠다고 한다.

내년부터 2%P의 법인세율이 인하되어 2조원에 달하는 세금의 대부분이 대기업의 혜택으로 돌아가는데도, 이것도 부족하여 대기업에 추가적인 세감면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쏟아내고 있다.

그리고 앞에서는 내수진작을 위해 중소기업을 살리는데 주력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대기업, 상위 10%의 고소득층, 고가품에 대하여 세 감면 혜택을 주느라고 재정여력이 바닥나 서민경제를 살리는데 쓸 돈을 없게 만드는 게 현재 감세정책의 본질이다.

이러한 감세정책의 확대는 서민들의 소비력을 더욱 바닥내 한국경제를 점점 깊은 늪으로 빠지게 할 따름이다.
양대 보수정당이 이러한 감세정책의 본질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감세를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해득실 때문이다.

1998년 대상자가 3만명에 불과했던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를 폐지한다고 했을 때 통장에 몇 푼 갖고 있지 않은 서민들도 덩달아 좋아했던 경험을 그들은 알고 있다. 감세는 일종의 심리전이다.

세 감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서민들도 덩달아 좋아하는 감세의 심리를 그들은 정치적으로 교묘히 이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감세 포퓰리즘’이다.

양대 보수정당은 감세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서민경제를 살리고 경기를 회복시키는 방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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