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의회가 기초의회의 기본적이며 가장 중요한 조례제정에 대한 발의 부족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 지자체 의원들의 전문성 결여와 자질에 대한 한계점을 드러냈다. 경기도 광명시참여정치실천연대(대표 문현수)는 최근 광명평생학습원 대강당에서 열린우리당 이원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명시의회 평가와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28일 시의회에 따르면 토론회는 김성현 참정치실천연대 전국집행위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패널로 광명시의회 나상성 의원, 박영현 의원, 시민단체인 ‘광명여성의 전화’의 강은숙 회장, 참여정치실천연대 문현수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첫번째 패널인 문 대표는 “광명시의회가 시 발전의 기초적인 조례제정을 면하고 있는가 하면 공무원 감시기능마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독립적인 의회사무처의 제도적 개선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위원 위촉이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광명여성의 전화’ 강 회장은 “시의원이 엉뚱한 시정 질의를 통해 공무원들로부터 웃음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현 의원의 무능력한 모습으로 시장의 독선을 막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80일의 회기를 늘려 충분한 질의 내용을 검토하고 젯밥에만 정신을 쏟는 소위 ‘만물상의원’을 퇴출하는 한편 나눠 먹기식 의장단 구성을 배제해야 된다”고 꼬집었다.

광명시의회 박 의원은 “지자체 의원이 시장의 독선을 제동하는 데는 구조적 난점이 많이 있는 데다 특히 예산 삭감은 가능하나 증감은 권한의 한계를 통감하고 시장의 변측성 예산 지출도 감독이 불가능하다”며 “시의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위해 유급화가 바람직하고 시의회도 비례대표제를 도입 여성 진출의 문을 개방해야 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시민단체가 앞장서 무능력한 사람이 의회에 입성하지 못하도록 감시기능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의원이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으로 시의원이 지역민의 각종 모임 등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오로지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당 공천제에 대한 찬반여부로 논란을 벌이기도 했으며 시의회를 감시하는 시정 지킴이 자질도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정기적인 대화의 시간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류만옥 기자 ym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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