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는 지난 6월22일∼28일 전국 16개 광역시도 32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의 규제완화 노력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상공회의소가 19일 밝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활동에 영향을 주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기초 41.6%, 광역 33.4%)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75.0%로 ‘중앙정부’(25.0%)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설문조사 기업 중 73.2%가 지난 4년간 지자체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거의 없다’고 응답해 지자체의 규제개혁 노력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구체적인 애로 유형으로는 ‘인·허가 반려 및 지연(51.1%)’이 가장 많았고 가장 큰 애로분야는 ‘환경’ 53.1%, ‘토지·공장입지’ 15.5%, ‘소방·안전’ 14.1%, ‘운송·물류’ 13.0% 등이었다.

기업인들은 또 지자체와의 업무협의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공무원의 전문성 및 기업현장에 대한 이해부족’(43.4%)을 꼽았고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발표 이후 후속조치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3.7%만이 ‘입법조치로 구체화되고 신속하게 정비되고 있다’고 답해 중앙정부의 규제완화 노력이 지방정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봉종 기자kbj@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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