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시의원 “현실적 예산편성등 점검해야”


서울시 복지건강국은 23일 업무보고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대해 지난 6월 계획수립 지침 시달 및 분야별 관련부서 회의를 개최했고 8월부터 해당 부서별 복지계획 수립 및 자치구 계획을 수합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수정 서울시의원은 이날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주도해야 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법정계획인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제대로 마련될 것인지 우려된다”며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지만 용산구, 성북구, 강북구, 강서구 등은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할 공익단체의 추천과 학계 전문가 등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수정 시의원에 따르면 애초 취지와 달리 대표협의체의 경우 복지사업기관·단체의 대표가 27%로 다수를 차지했고 7곳은 구청장이 단독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 민간에서 간사를 맡는 시·군·구가 전국에 34곳이 있는 반면 서울은 단 한곳도 없다.

실무협의체는 용산구, 동대문구, 강북구, 금천구 등은 아직 구성돼 있지 않았고 민간과 주민 대표의 참여가 더 저조했다. 게다가 실무분과를 구성한 자치구는 7곳에 불과해 울산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또 올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8월 현재 동대문, 노원, 금천구는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수정 시의원은 “성동구, 강서구를 제외하곤 회의 실적이 저조하며 서면으로 대체한 경우도 많아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주도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더구나 2003년 보건사회연구원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약 1억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올해 자치구별 예산편성은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 가량으로 턱없이 부족했다. 그나마 중랑, 성북, 영등포, 송파구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역시 8월 말 8곳이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10월 현재까지 송파구는 용역을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다. 게다가 성북구, 노원구, 강서구, 서초구 등 일부 구를 제외하고는 주민 공청회를 시행하거나 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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