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미국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3일전인 11월1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경우 ‘한국전의 종료’를 선언할 방안에 대해 깊숙이 논의했다고 한다.
왜 하필이면 베트남에서 인가. 뒷맛이 씁쓰레하고 불길한 예감이 잇따라 일어난다. 미국은 1973년 미·월맹간 평화협약을 맺고 2년뒤 1975년 월남에서 미군을 철수함으로써 월남은 패망하고 말았다.
차츰차츰 북한의 요구대로 한반도 정세가 변화되어 가는 것 같아 안타깝고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다.
정말로 미국은 대한민국에 대해 애정이 식은 나머지 기존의 한반도 정책을 확 바꾸자는 속셈인지 확인할 길은 없다.
31년 전에 있었던 월남패망사를 상기하고자 하는 것은 대한민국은 절대로 월남의 전철을 밟아서는 아니되기에 타산지석으로 삼자고 하는 뜻에서다. 한ㆍ미정상회담에서 한국전쟁의 종료를 공식선언하는 방안을 논의한데 대해 여야의 반응은 다소간의 내용차이는 있지만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이야 당연한 반응이라고 하지만 한나라당까지 환영하고 나왔다니 내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 당직자들은 “한국전 종료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언젠가는 밟아야 할 불가피한 조치” 라면서 “그러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북핵 제거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하는가 하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북핵만 제거되면 평화체제로 가도 좋다는 것이고 형식적인 항구적 평화 보장만을 운운하고 있을 뿐이다.

만일 북한이 북핵을 제거한다고 하고 미국제안을 덥석 받아들이고 6자회담에 성의를 보이는 척 하면서 평화 협정을 체결한뒤 ‘미군은 떠나야 한다’

북핵만 제거하고 미군을 한국에서 철수시킨다면 가까운 장래에 대한민국의 안보는 과연 보장될 수 있을 것인가.
북한은 북핵실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상황에서 대남적화 통일의 절대적 호기를 맞게된다면 북한은 성공한 큰 장사를 한 셈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종전선언’에 관한 한ㆍ미 정상회담 논의에 대해 시기상조이고 대한민국 국민은 원치않는 처방이라고 반대를 하는 것이 옳은 대응이라고 본다.

한국민은 미국에 대해 6.25때 나라를 지켜줬고 오늘날까지 경제적으로 선진국 문턱까지 오는데 크나큰 도움을 준데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몇가지 작고 기분나쁜 일들도 있었지만 한국민은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동맹관계의 승화를 기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9년간의 이나라의 모든 모순과 불합리, 그리고 무서운 음모를 척결하는 길은 내년 대선때까지 노무현정권의 안보ㆍ경제정책을 제대로 살피고 확실하게 챙겨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선승리 전략을 철저하고 완벽하게 세워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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