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23일 우리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이라크 자이툰부대의 철군여부에 대해 토론하였다. 내가 강력하게 주장한 ‘즉각 철군’외에 ‘감군후 연장’, ‘철군계획서 제출’이라는 3가지 안에 대해 표결을 하여 ‘철군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할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런데 정부는 11월2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라크에 파견된 자이툰 부대의 파병 기한을 1년 연장하되 내년 중에 철군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의 ‘이라크주둔 국군 부대의 파견 연장 동의안 및 감군계획’을 수정·의결 했다.

이는 우리당의 당론을 무시한 입장을 정부가 제출한 것이다.

구체적인 철군시한을 포함한 철군계획서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파병 연장을 우리당에 요구한 것이다.

나는 정부가 이라크에 군대를 파병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파병을 반대했고, 이번 우리당 의원총회에서도 즉각 철군을 주장했다.

한국군대의 이라크파병은 미국의 불법적인 침략전쟁에 들러리를 서는 명분없는 전쟁에 동참하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이라크에 있지도 않은 대량살상무기가 있다고 했고, 또 알카에다와 관계가 없는데도 관계가 있다고 하면서 미국 국민과 전세계 국민들에게 거짓말했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 정부도 인정했다.

현재 이라크에는 종파간 내전이 격화돼 한국군 파병과 연장의 명분인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이 불가능하고,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이후 미국 국민의 64%가 철군을 원하고 있고, 우리 국민 60.8%도 자이툰부대 철수에 찬성하고 있다. 또 정부는 안전문제를 이유로 우리 기업의 아르빌 지역 기반시설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파병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 실리를 잃고 있다. 또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진정으로 이라크의 안정과 평화를 바란다면 이라크는 이라크인의 손에 맡기고 미군과 자이툰 부대를 비롯한 다국적군은 즉각 철군해야 한다.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부대규모를 줄이고 연장동의안을 제출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당이 앞장서 더 이상 명분 없는 침략전쟁에 동참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부결시키는 것이 정부와 우리당 모두에게 좋다.

우리당의 당론에 위배되는 정부의 이라크파병 연장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해 철군계획서에 서명한 90명의 의원들과 즉각 철군에 서명한 의원들이 앞장서서 노력해야 한다.

나는 자이툰부대의 이라크 파병을 “깡패가 선량한 시민을 때리는데 망 봐주는 격”이라고 비유한 적이 있다. 이제는 우리도 추잡한 전쟁에 동참하는 부끄러운 행동을 그만해야 한다. 그것만이 세계인의 손가락질을 면하고 문명국가의 양심과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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